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1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법무·사법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병대 순직#특별검사#수사 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병대 순직 사건 관련 수사 당사자와 진상규명을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받아요
해병대 순직 사건 관련 수사 당사자와 진상규명을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사팀이 작고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팀을 크게 하고 조사 시간을 더 길게 줘요
현재는 수사팀이 작고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팀을 크게 하고 조사 시간을 더 길게 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병대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
해병대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지면서 관련 없는 사람까지 조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지면서 관련 없는 사람까지 조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