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1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검확대#수사자원확대#진상규명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확대와 인력·기간 확장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의규정 신설, 파견검사·특검보 상한 증원, 공소유지 재정 허용, 기간 연장 및 국가수사본부 인계 규정을 포함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규모 수사 자원 확대로 진상규명과 공소유지가 강화되며 비용 증가와 권한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