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차규근|조국혁신당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용소방대#산불진화보조#주민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의용소방대를 산불 진화 및 예방, 주민 대피 유도의 보조 주체로 법적으로 인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조와 제9조에 의용소방대의 산불진화 참여 근거를 명시하고, 의결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안전 강화와 신속 대응 기대하지만 예산·인력 확충 등 관리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.
의용소방대를 산불 진화 및 예방, 주민 대피 유도의 보조 주체로 법적으로 인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조와 제9조에 의용소방대의 산불진화 참여 근거를 명시하고, 의결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안전 강화와 신속 대응 기대하지만 예산·인력 확충 등 관리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.
의안번호: 22123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