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범죄·형사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기죄#법정형 상향#전세사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범죄 피해자와 범인들이 영향받아요
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범죄 피해자와 범인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기죄 최고형이 징역 15년 수준인데, 앞으로 더 높게 처벌할 수 있어요
현재는 사기죄 최고형이 징역 15년 수준인데, 앞으로 더 높게 처벌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
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을 높여도 범죄 자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
처벌을 높여도 범죄 자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