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법개정#사기죄처벌강화#피해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집단 사기범죄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해, 경합범 가중을 포함한 총처벌이 더 강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 및 범죄 억제를 기대하나, 과잉처벌 위험과 예측가능성 저하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해, 경합범 가중을 포함한 총처벌이 더 강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 및 범죄 억제를 기대하나, 과잉처벌 위험과 예측가능성 저하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