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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산불 진화 주관을 산림청에서 산불진화기관으로 이관하고 진화는 소방청 등이 담당하도록 하는 체계 개편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토지뿐 아니라 건물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, 산림청의 진화 지휘를 축소하고 진화는 산불진화기관이 주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하고 전문적 진화와 비용절감이지만, 지휘 혼선의 우려와 지방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