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사#대리업무명확화#피해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건축사 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9조 제2항 제7호에서 건축 인ㆍ허가 대리 업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축주 피해를 줄이고 대리 책임이 강화되며 업계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규제 과다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9조 제2항 제7호에서 건축 인ㆍ허가 대리 업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축주 피해를 줄이고 대리 책임이 강화되며 업계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규제 과다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3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