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교통·물류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운산업#선사공동행위#독점규제예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운사와 수출입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
해운사와 수출입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운사의 공동행위 적용법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해운법 공동행위는 독점규제법이 안 적용돼요
현재는 해운사의 공동행위 적용법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해운법 공동행위는 독점규제법이 안 적용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운사는 법적 안정성을 얻고, 수출입 회사는 안정적인 배송으로 물품 가격이 안정화돼요
해운사는 법적 안정성을 얻고, 수출입 회사는 안정적인 배송으로 물품 가격이 안정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운사들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는 담합을 할 수 있어요
해운사들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는 담합을 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