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정보통신·개인정보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짜뉴스#온라인규제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
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정보도 자유롭게 공유되지만, 앞으로는 법으로 처벌받아요
현재는 거짓정보도 자유롭게 공유되지만, 앞으로는 법으로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에서 공유한 거짓정보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돼요
온라인에서 공유한 거짓정보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무엇이 거짓정보인지 판단이 어려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
무엇이 거짓정보인지 판단이 어려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