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허위조작정보#징벌적손해배상#정보통신망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보통신망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금지하고 차단하며,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유통 억제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포함시키고, 규제를 확대하며,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허용될 경우 공론의 질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도한 검열 우려도 커진다.
정보통신망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금지하고 차단하며,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유통 억제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포함시키고, 규제를 확대하며,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허용될 경우 공론의 질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도한 검열 우려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123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