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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 선택 범위를 확대해 배우자 중 유리한 이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는 한 명만 납세의무자 가능하나, 개정으로 배우자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 부담 형평성 향상과 규제 실효성 강화 기대되나, 선택으로 부담 차이와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