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칙적적용#영세사업장#법체계정합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칙적 적용을 유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4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 규정을 예외로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작은 사업장의 준수 부담 감소와 고용 유지에 도움, 반면 노동자 보호의 격차 및 감독 부담 증가 위험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4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 규정을 예외로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작은 사업장의 준수 부담 감소와 고용 유지에 도움, 반면 노동자 보호의 격차 및 감독 부담 증가 위험이 있다.
의안번호: 2212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