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간정보#보안#민간제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민간 제공 확대와 보안 관리 체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민간에 대한 제공 요건 신설, 보안심사 간소화 및 전문기관 지정의 일원화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간정보 활용이 늘고 행정 효율이 높아지며 보안 관리도 체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, 실행 시 보안 리스크와 부작용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.
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민간 제공 확대와 보안 관리 체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민간에 대한 제공 요건 신설, 보안심사 간소화 및 전문기관 지정의 일원화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간정보 활용이 늘고 행정 효율이 높아지며 보안 관리도 체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, 실행 시 보안 리스크와 부작용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2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