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국토·도시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간정보#자율주행#스마트시티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율주행차 기업, 스마트시티 사업자, 위치 기반 서비스 개발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간정보 제공이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보안처리 후 민간에 훨씬 더 많이 제공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율주행, 스마트도시 같은 첨단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해서 우리 일상 속 위치 서비스가 더 정확하고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안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군사시설, 국가보안시설 정보가 실수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2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