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영공시확대#감독강화#중앙회금고건전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고의 경영공시를 법으로 강화해 투명성과 감독책임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공시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, 경영상황 및 주요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며 이행명령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시의 투명성이 높아져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커지고, 비용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공시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, 경영상황 및 주요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며 이행명령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시의 투명성이 높아져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커지고, 비용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