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교통·물류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모범운전자#교통안전#봉사활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범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 현재 자발적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운전자들이에요.
모범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 현재 자발적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운전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로교통법에 산발적으로 언급되는데, 앞으로는 전국 조직을 만들고 법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돼요.
현재는 도로교통법에 산발적으로 언급되는데, 앞으로는 전국 조직을 만들고 법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통안전을 위한 봉사가 더 체계적으로 운영돼서 우리 도로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
교통안전을 위한 봉사가 더 체계적으로 운영돼서 우리 도로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이 모범운전자를 소집할 수 있으니, 순수한 자발적 봉사가 강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경찰이 모범운전자를 소집할 수 있으니, 순수한 자발적 봉사가 강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