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적측량#지적측량자료관리#데이터보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의 자료 관리에 성실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성실의무 위반 시 지적측량 업무를 정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데이터 보안 강화 및 재산권 보호지만, 시행 초기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.
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의 자료 관리에 성실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성실의무 위반 시 지적측량 업무를 정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데이터 보안 강화 및 재산권 보호지만, 시행 초기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12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