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산먼지#행정처분#환경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업체, 채석장, 골재업체 같은 먼지 발생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건설업체, 채석장, 골재업체 같은 먼지 발생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, 반복 위반 시 앞으로는 사업을 중지할 수 있어요
현재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, 반복 위반 시 앞으로는 사업을 중지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이나 채석 사업자들이 더 신경 써야 하고, 먼지 공해도 줄어들 수 있어요
건설이나 채석 사업자들이 더 신경 써야 하고, 먼지 공해도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소규모 사업자들이 과도한 처벌로 폐업할 수도 있어요
소규모 사업자들이 과도한 처벌로 폐업할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