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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신고 의무와 억제 시설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강화하고,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환경 개선이지만 비용 증가와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