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황운하|조국혁신당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개인형이동수단#안전요건#대여사업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와 이용·관리에 관한 기본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의 마련과 5년 주기 계획 수립 의무, 대여사업 등록 및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도입 등 제도 실행 방식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확대와 이용 편의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우려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의 마련과 5년 주기 계획 수립 의무, 대여사업 등록 및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도입 등 제도 실행 방식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확대와 이용 편의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우려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