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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선박검사증서의 전자형태 비치 허용으로 종이 유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어선검사증서를 전자형으로 비치 가능하도록 하고 2025년 12월 21일 도입 예정인 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제 위반 단속 및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편의성과 관리 효율이 높아지나 초기 비용 부담과 보안·접근성 격차 우려가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