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본회의 심의
2025-08-27
3
정부이송
2025-08-29
4
공포
2025-09-0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정무위원장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법정자본금상한확대#첨단전략산업기금#정책금융안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한을 45조원으로 늘리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정자본금 상한 증가와 기금 설치 및 운용 규정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금융 공급력 확대에 따른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, 비용 증가·시장 왜곡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정자본금 상한 증가와 기금 설치 및 운용 규정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금융 공급력 확대에 따른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, 비용 증가·시장 왜곡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