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본회의 심의
2025-08-27
3
정부이송
2025-09-05
4
공포
2025-09-1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정무위원장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금지청구#하도급거래공정화#수급사업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신설해 신속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34조의2로 금지청구권을 도입해 수급사업자 피해를 즉시 차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감소와 신속 구제, 기술유용 행위 억제 기대하나 금지청구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신설해 신속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34조의2로 금지청구권을 도입해 수급사업자 피해를 즉시 차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감소와 신속 구제, 기술유용 행위 억제 기대하나 금지청구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2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