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본회의 심의
2025-08-27
3
정부이송
2025-09-05
4
공포
2025-09-1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산업·기업
정무위원장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하도급거래#기술보호#권리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술을 도용당할 가능성이 있는 협력업체와 자영업자예요
기술을 도용당할 가능성이 있는 협력업체와 자영업자예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손해배상판결까지 기다리는데, 앞으로는 법원에 바로 중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
현재는 손해배상판결까지 기다리는데, 앞으로는 법원에 바로 중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을 도용당했을 때 빠르게 보호받으면서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
기술을 도용당했을 때 빠르게 보호받으면서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