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6
박은정|조국혁신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참여#형사재판개혁#사법신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를 확대하고,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참여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 측 참가인이 증언·증거 신청 및 일부 질문에 참여하고, 검사는 양형과 공소유지에 의견을 제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재판 신뢰가 높아지나, 절차 지연과 피고인 방어권 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 측 참가인이 증언·증거 신청 및 일부 질문에 참여하고, 검사는 양형과 공소유지에 의견을 제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재판 신뢰가 높아지나, 절차 지연과 피고인 방어권 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