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재판관 임명에서 대통령실 고위공무원 간섭 가능성을 차단하는 자격 제한을 도입하는 것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중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도 재판관 임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제5조 제2항 제7호를 신설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은 강화되나, 후보풀 축소와 선발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