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교육
김재섭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통합#중학교신설#교육배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학교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중학교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존 학교끼리만 통합하는데, 이제는 새 학교를 지으면서도 함께 운영할 수 있어요
현재는 기존 학교끼리만 통합하는데, 이제는 새 학교를 지으면서도 함께 운영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먼 거리 통학이 줄어들어요
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먼 거리 통학이 줄어들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