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사회복지·연금
허영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 사무직원#육아휴직급여#고용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이 영향을 받아요
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원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원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키우는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에 월급처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
아이를 키우는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에 월급처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학교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