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전자장치부착#피해자보호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은 재범 위험이 높은 가정폭력범죄자로 한정해 법률에 부착 근거를 도입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범 억제,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2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