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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판결문 열람 대상자를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고,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원은 방문 열람 자격을 검사·변호사·대학 교수·공무원 외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고, 취약계층 열람 편의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접근권 강화로 재판의 공개성과 신뢰가 높아지고, 취약계층의 이용성도 개선될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