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교통·물류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안전#기후변화#폭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열차를 이용하는 국민과 철도 운영사가 영향받아요.
열차를 이용하는 국민과 철도 운영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철도 안전 계획에 기후변화를 빼놨는데, 앞으로는 폭염·폭우 같은 기후변화 대비를 꼭 포함해야 해요.
현재는 철도 안전 계획에 기후변화를 빼놨는데, 앞으로는 폭염·폭우 같은 기후변화 대비를 꼭 포함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름 폭염 때 철로가 휘거나 기차가 탈선하는 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.
여름 폭염 때 철로가 휘거나 기차가 탈선하는 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 시설 개선 비용이 늘어나면 열차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안전 시설 개선 비용이 늘어나면 열차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