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항공사#정보유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를 탈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모든 승객, 특히 유명인들이 영향받아요
비행기를 탈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모든 승객, 특히 유명인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항공사가 개인정보 유출해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정부와 고객에게 알려야 해요
현재는 항공사가 개인정보 유출해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정부와 고객에게 알려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항공편 정보가 나가면 스토킹이나 사기 같은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, 이제는 항공사가 이런 피해를 막아야 해요
항공편 정보가 나가면 스토킹이나 사기 같은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, 이제는 항공사가 이런 피해를 막아야 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항공사들이 보안에 투자해야 해서 항공료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
항공사들이 보안에 투자해야 해서 항공료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