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해운법상의 선사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.
✅ 해당 조항 신설로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항로 안정성과 투자 촉진이 가능하나, 공정거래 감시 축소에 따른 경쟁감시 공백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