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교통·물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운산업#운임 규제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운사와 수출입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해운사와 수출입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두 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해운법만 적용돼요.
현재는 두 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해운법만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운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우리가 사는 수입품 가격이 더 안정될 수 있어요.
해운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우리가 사는 수입품 가격이 더 안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박 회사들이 과도하게 담합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.
선박 회사들이 과도하게 담합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