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범죄·형사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 범죄#피해자 보호#가해자 격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요
스토킹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스토킹 가해자를 지금 1개월만 감금하지만, 앞으로 최대 2개월까지 감금할 수 있어요
스토킹 가해자를 지금 1개월만 감금하지만, 앞으로 최대 2개월까지 감금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스토킹이 살인이나 심각한 상처로 번질 수 있으니까, 피해자를 더 오래 보호할 수 있어요
스토킹이 살인이나 심각한 상처로 번질 수 있으니까, 피해자를 더 오래 보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감금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스토킹을 하거나 더 심해질 수 있어요
감금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스토킹을 하거나 더 심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