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법무·사법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수처#고위공직자#반부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 전체, 특히 정부 고위직 공무원과 그들의 범죄 수사를 담당할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민 전체, 특히 정부 고위직 공무원과 그들의 범죄 수사를 담당할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수처 직원이 부족하고 검사가 계속 일할 수 없어요. 앞으로는 더 많은 검사와 수사관을 뽑고, 검사가 계속 일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공수처 직원이 부족하고 검사가 계속 일할 수 없어요. 앞으로는 더 많은 검사와 수사관을 뽑고, 검사가 계속 일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수처가 더 강해지면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더 잘 적발할 수 있어서, 정부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일할 수 있어요.
공수처가 더 강해지면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더 잘 적발할 수 있어서, 정부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수처의 권력이 커지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.
공수처의 권력이 커지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