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주택·임대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#노인장애인#복지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노인, 장애인, 건강약자들이 영향받아요.
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노인, 장애인, 건강약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요양시설만 설치 가능한데, 앞으로는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요양시설만 설치 가능한데, 앞으로는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 의료,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져요.
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 의료,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주택 일부가 복지기관에 제공되면서 일반 임차인을 위한 주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공공주택 일부가 복지기관에 제공되면서 일반 임차인을 위한 주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