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조세·세금
최은석|국민의힘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탈세적발#신고포상#세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탈세를 신고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탈세를 신고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최대 100억원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최대 100억원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탈세가 적발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불공정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
더 많은 탈세가 적발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불공정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신고나 무고가 늘어날 수 있고, 직장 동료를 신고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거짓 신고나 무고가 늘어날 수 있고, 직장 동료를 신고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