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행정·지방자치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모바일 운전면허증#가족관계 증명서#온라인 발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 있는 한국인, 국적 취득자, 가족관계 등록을 신청하는 국민
해외에 있는 한국인, 국적 취득자, 가족관계 등록을 신청하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온라인이나 무인기기로 증명서 받고 모바일 면허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
현재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온라인이나 무인기기로 증명서 받고 모바일 면허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에서 편하게 가족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, 해외에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서 불편함이 줄어들어요
집에서 편하게 가족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, 해외에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서 불편함이 줄어들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