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인권·차별금지
신장식|조국혁신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인권위원회#군인권보호관#공정한 선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과 인권 침해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군인과 인권 침해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원 임명이 정치적이었는데,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선출해서 독립성이 높아져요
현재는 위원 임명이 정치적이었는데,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선출해서 독립성이 높아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권 침해 신고가 더 공정하게 처리되고 군인 인권 보호가 훨씬 강화돼요
인권 침해 신고가 더 공정하게 처리되고 군인 인권 보호가 훨씬 강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 선출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이 발생하거나 군인권 감시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
위원 선출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이 발생하거나 군인권 감시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