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법무·사법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추적#보석#도주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석 중인 피고인과 구속집행정지 피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보석 중인 피고인과 구속집행정지 피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자장치 훼손 시 처벌이 약해요. 앞으로는 처벌을 강화하고 위치 정보를 증거로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전자장치 훼손 시 처벌이 약해요. 앞으로는 처벌을 강화하고 위치 정보를 증거로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주한 피고인을 빨리 잡을 수 있어서 사회 안전이 높아져요.
도주한 피고인을 빨리 잡을 수 있어서 사회 안전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치 정보가 악용되거나 기술 오류로 억울한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.
위치 정보가 악용되거나 기술 오류로 억울한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