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주택·임대
황운하|조국혁신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재개발#지방 활성화#동의율 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의 낡은 주택과 건물을 새로 짓으려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
지방의 낡은 주택과 건물을 새로 짓으려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민 80%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, 지방에서는 70% 이상으로 완화돼요
현재는 주민 80%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, 지방에서는 70% 이상으로 완화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 동네가 더 빨리 현대화되고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요
지방 동네가 더 빨리 현대화되고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동의율이 낮아지면서 일부 주민이 보상 문제로 분쟁을 겪을 수 있어요
동의율이 낮아지면서 일부 주민이 보상 문제로 분쟁을 겪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