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7
환경·에너지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배출권#최저가격제#시장안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들이 사고 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의 가격 형성 방식이 달라져요.
기업들이 사고 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의 가격 형성 방식이 달라져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출권 가격이 자유롭게 떨어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너무 싸지면 정부가 조정해요.
현재는 배출권 가격이 자유롭게 떨어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너무 싸지면 정부가 조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출권 가격이 너무 싸면 기업들이 탄소감축을 덜 하게 되는데, 이 법안으로 기업들이 더 열심히 감축하도록 유도돼요.
배출권 가격이 너무 싸면 기업들이 탄소감축을 덜 하게 되는데, 이 법안으로 기업들이 더 열심히 감축하도록 유도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출권 최저 가격이 생기면 기업 비용이 늘어나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배출권 최저 가격이 생기면 기업 비용이 늘어나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