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주택·임대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임대주택#입주 기한#세입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옮기려는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
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옮기려는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입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계약 후 3개월 이내로 늘어나요
현재는 입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계약 후 3개월 이내로 늘어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긴급으로 집이 필요한 경우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새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
긴급으로 집이 필요한 경우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새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