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7
고용·노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#근로자보호#재해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대재해만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추락·화재·폭발 등으로 1명 이상 부상하면 원인을 조사해요
현재는 중대재해만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추락·화재·폭발 등으로 1명 이상 부상하면 원인을 조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원인을 더 빨리 파악하면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직장이 더 안전해져요
사고 원인을 더 빨리 파악하면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직장이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 대상이 늘어나면서 소규모 기업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조사 대상이 늘어나면서 소규모 기업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