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행정·지방자치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파견근무#비위확인#공무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·공공기관 임직원이 영향받아요.
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·공공기관 임직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파견 임직원이 기간을 못 채우고 원래 직장으로 돌아갈 때, 비위 관련 조사·수사 여부를 감사원·검찰·경찰에 확인하고 원래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요.
파견 임직원이 기간을 못 채우고 원래 직장으로 돌아갈 때, 비위 관련 조사·수사 여부를 감사원·검찰·경찰에 확인하고 원래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사·수사 중인 사실이 원래 소속 기관에 전달돼 후속 조치에 활용될 수 있어요.
조사·수사 중인 사실이 원래 소속 기관에 전달돼 후속 조치에 활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