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산업·기업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#직접지불금#소득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업인들이 영향받아요.
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업인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종합소득 기준을 2009년 이후 처음 올리고 5년마다 조정해요.
종합소득 기준을 2009년 이후 처음 올리고 5년마다 조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농업인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더 많은 농업인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