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7
조세·세금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선감척#세금감면#어민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낡은 어선을 폐기하는 어민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.
낡은 어선을 폐기하는 어민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 어선 폐기 지원금에는 세금을 내야 했는데, 앞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.
지금까지 어선 폐기 지원금에는 세금을 내야 했는데, 앞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민들이 받는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아서 실질 수익이 늘어나요. 오래된 어선을 없애기가 더 쉬워져요.
어민들이 받는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아서 실질 수익이 늘어나요. 오래된 어선을 없애기가 더 쉬워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