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대주주의 배당유인 강화와 소수주주 환원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으로 대주주의 배당 유인이 강화되고,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주 간 이해관계가 공정해질 가능성이 크지만, 기업의 재투자 여력과 시장 반응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