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8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호대상제외#정치적중립#법치주의수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통령이 내란·외환죄를 범하면 경호대상에서 제외하고, 지시를 거부해 정치 중립을 확보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예외와, 경호처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의무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 중립과 법치주의 수호를 강화하고, 경호처의 합법적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한다.
대통령이 내란·외환죄를 범하면 경호대상에서 제외하고, 지시를 거부해 정치 중립을 확보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예외와, 경호처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의무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 중립과 법치주의 수호를 강화하고, 경호처의 합법적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한다.
의안번호: 2212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