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8
행정·지방자치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호처#법치주의#정치적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호처 공무원과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요.
경호처 공무원과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떤 죄를 지어도 대통령이 경호받지만, 앞으로는 내란·외환죄 적발 시 경호가 중단돼요.
현재는 어떤 죄를 지어도 대통령이 경호받지만, 앞으로는 내란·외환죄 적발 시 경호가 중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을 어긴 지도자도 처벌받을 수 있게 해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.
법을 어긴 지도자도 처벌받을 수 있게 해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호처 공무원이 실제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경호처 공무원이 실제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