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8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의날변경#임시정부법통#역사정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찰의 날을 임시정부 경무국 초대국장 취임일인 1919년 8월 12일로 지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945년 10월 21일에서 1919년 8월 12일로 경찰의 날이 변경되고 관련 법규가 정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역사 인식 개선과 경찰의 인권 가치 강화로 시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으나, 논쟁과 행정 혼선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945년 10월 21일에서 1919년 8월 12일로 경찰의 날이 변경되고 관련 법규가 정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역사 인식 개선과 경찰의 인권 가치 강화로 시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으나, 논쟁과 행정 혼선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4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