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8
행정·지방자치
이철규|국민의힘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강원자치도#행정구역#지역소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강원도 동해시·태백시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강원도 동해시·태백시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동으로만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 읍이나 면으로 바꿀 수 있어요.
현재는 동으로만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 읍이나 면으로 바꿀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읍·면과 동은 받는 예산, 세금, 행정서비스가 달라서 생활비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읍·면과 동은 받는 예산, 세금, 행정서비스가 달라서 생활비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행정구역이 쪼개지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.
행정구역이 쪼개지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