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8
이철규|국민의힘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참여#읍면동전환#강원특별자치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읍면동 전환 기준을 주민참여로 확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음으로 제17조의2 신설로 전환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고 주민참여가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자치권 강화와 서비스 효율 증가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, 행정비용 증가와 주민 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음으로 제17조의2 신설로 전환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고 주민참여가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자치권 강화와 서비스 효율 증가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, 행정비용 증가와 주민 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