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8
김미애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부모의날#세대통합#노인복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'노인의 날'을 '조부모와 노인의 날'로 바꿔 기념일을 확대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인의 날과 조부모의 날을 합친 명칭으로 바꿔 조부모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세대 간 존중을 높이고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나 예산과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인의 날과 조부모의 날을 합친 명칭으로 바꿔 조부모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세대 간 존중을 높이고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나 예산과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4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