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8
조세·세금
윤영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민지원#조세혜택#금융포용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, 어민, 새마을금고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농민, 어민, 새마을금고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억 초과분에 12% 세금이 부과되는데, 이제는 30억 초과분부터 12% 세금이 부과돼요.
현재는 20억 초과분에 12% 세금이 부과되는데, 이제는 30억 초과분부터 12% 세금이 부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협과 수협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농어민 지원비가 많아져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농협과 수협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농어민 지원비가 많아져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도시의 일반 금융기관과 비교했을 때 세금 차별이 커질 수 있고 정부 세수가 줄어들어요.
도시의 일반 금융기관과 비교했을 때 세금 차별이 커질 수 있고 정부 세수가 줄어들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