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8
범죄·형사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범죄#피해자보호#재범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 피해자와 출소한 스토킹범죄자들이 영향받아요.
스토킹 피해자와 출소한 스토킹범죄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도소 출소 후 감시가 없는데, 앞으로는 위험한 사람들이 보호관찰을 받게 돼요.
현재는 교도소 출소 후 감시가 없는데, 앞으로는 위험한 사람들이 보호관찰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는 더 안전해지고, 범죄자는 반복적으로 괴롭히기 어려워져요.
피해자는 더 안전해지고, 범죄자는 반복적으로 괴롭히기 어려워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4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