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8
노종면|더불어민주당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영리인증기관#KC인증#공정성과신뢰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KC 인증기관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만 지정하도록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증대상을 비영리로 한정하고 영리기관 진입을 차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 신뢰도와 국민 안전이 강화되나 비용과 처리시간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증대상을 비영리로 한정하고 영리기관 진입을 차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 신뢰도와 국민 안전이 강화되나 비용과 처리시간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465